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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0 15:52
사회복지인 누구나 놀랄 사건
 글쓴이 : 문태성
조회 : 2,227  
   http://www.ombudsman.or.kr/main2.php?mode=view&no=1644  [1143]
“투명행정은 국가발전의 동력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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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수신처 참조
발 신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사무국(담당 : 김호중 부대표)
일 자 : 2010. 10. 25
제 목 : [성명]시온육아원 사태 관련 정부의 대책 촉구 및 의견 제시


시온육아원 사태, 보건복지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가장 큰 원인
-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전문화를 촉구한다 -

우리는 그 동안 사회복지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인권유린과 후원금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횡령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심히 우려해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생들의 인권과 복지를 외면한 채 희생만을 강요하며, 개인적인 부를 축적해 온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금 유용 및 인사 비리 등을 파헤치고 있어 사회복지분야가 시끄럽고 뒤숭숭합니다.

최근 저희단체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모 회장이 운영(재단 이사장)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송암복지재단의 시온육아원 관련 민원이 계속 답지되어 이를 심층 검토하고, 25명의 민원인들을 직접 면담한 바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인천검찰청 등에 이 민원을 이첩조사토록 의뢰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시설에서 아이를 폭행하여 사망케 하고, 아이들을 강제노역과 다름없는 노동현장에 투입하고, 남녀아동 가릴 것 없이 성폭행이 자행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퇴소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 후원자들이 맡긴 지원금을 한 푼 주지 않고 빈손으로 내쫓으며, 여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조금 성장한 후 김모 회장 자택으로 불려가 몇 년씩 무급으로 식모살이를 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사실여부를 떠나 원생들이 성장하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어린 시절 비인권적, 비윤리적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상처받고 피폐해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최근에 자살하거나 만성적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고 사회에 적응치 못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0여년 전 과거의 일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구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모 회장은 비록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지탄을 면키는 위신의 폭이 좁다고 할 것입니다. 비단 이 시설만의 정황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 보육원 출신들의 공통된 상황으로 추정되어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의 호소에 대해 김모 회장은 회유와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모 회장은 이들이 6억원을 내 놓으라며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김모 회장은 이 보육원 소재 부평 삼산경찰서 형사에게 이 사건을 청탁하여 이 경찰이 이들을 소환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등 독직과 직권남용을 일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떳떳한 일이라면 고소를 하든지 진정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여 이들을 협박하고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온당한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저희 단체에 이 문제를 또 제기하여 저희단체에서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는 사건 피의자를 어떻게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더니 담당 김모 형사는 예비접수를 했다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비접수 제도가 있는지도 의심이고, 공식 접수되지 않는 사건의 피의자를 일방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모 회장이 몸담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윤리선언에서 조차 “사회사업은 사회복지대상의 인권옹호와 인간으로서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회자되어 명실공이 자타가 인정하는 한국 사회복지의 요람인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한 것은 물론이고, 50만 사회복지인의 자긍심에 큰 흠집을 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모 회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신분과 더불어 시온의 아버지 또는 송암복지재단 이사장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의와 약자의 인권옹호를 위해 매진하는 저희단체에서는 시온육아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검찰청과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서는 한 톨의 의혹이 없도록 이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전문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김모 회장의회원자격을 심사하고, 업무정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인권센터를 만들어 종사자와 복지대상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끝으로, 이 보육원의 김모 이사장은 사실유무를 떠나 사회적 무리를 야기시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물론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통감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
1. 민원내용 1부
( http://www.ombudsman.or.kr/main2.php?mode=view&no=1644 ) 끝.
2010년 10월 25일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수신처 : 보건복지부, 각 언론사 사회부, 각 방송국 사회부, 전국 사회복지시설, 전국 사회복지 관련 협회, 사회복지 관련 언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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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의소리에서 퍼온 글입니다.
(http://welfare.net/site/ViewOfflineOpinion.action)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민원114게시판
민원 원본내용을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ombudsman.or.kr/main2.php?mode=view&no=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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