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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08 17:09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신설
 글쓴이 : 이재법
조회 : 2,116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재활치료시설에 대한 설치?관리근거가 없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신설하고, 동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설(안 별표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에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나.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마련(안 별표 5)



○ 시설기준



- 사무실과 16.5㎡ 이상 면적의 치료(상담)실 등을 갖추어야 함



- 치료(상담)실은 언어치료?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직원 배치기준



시설장 1인과 재활치료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다만, 시설장이 치료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치료사를 겸할 수 있음



○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 시설장



? 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재활치료사



?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2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관련 학회 및 단체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이 없이 관련 치료분야의 관련학과 전공자로 임상경력자(석사 300시간, 학사 600시간, 전문학사 1,200시간 이상)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장애인자립기반과,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 2023-8653 팩스 : 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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