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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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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방문간호사 재계약 잇단 거부… “정부 지침 없다” 타령
서울시내 각 구청이 2년 정규직 전환에 앞서 방문간호사들의 재계약을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마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방문간호사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방문간호사들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2년 이상 연속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강서구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ㄱ씨는 24일 “서울시내 각 구청은 방문간호사가 한 곳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서구는 11개월 단위로 계약한다”면서 “양천구도 2년 동안 23개월만 근무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천구 지역보건과 담당자는 “서울시내 대부분의 자치구가 예산 문제 때문에 단기 계약을 맺고 있다”면서 “기관장들 의중에 따른 조치라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해까지 방문간호사 근무를 10개월로 제한하고 2개월은 휴직하도록 했다. 방문간호사들은 지난해 말 보건소장 면담을 통해 “2년 이상 연속 근무”를 요구했다. 구로구는 2년째 근무했던 간호사 7명까지 공개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구로구는 그러나 ㄴ씨와 ㄷ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30일 ‘채용에서 탈락됐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한 우리가 방문간호사의 계속고용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자 이렇게 된 것 같다”며 “해고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구청 항의방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방문간호사제를 도입했다. 이들은 주로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상담하고 전문의 치료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전국적으로 2300여명의 방문간호사가 기초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다. 그러나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24개월 이상 방문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유로 10~11개월씩 근로 계약을 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6개구가 23개월 이상 고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계속고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보낸 적이 없고 기간제법에 의해 24개월 이상 일한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총액인건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2년 이상 고용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총액인건비제는 행정기관마다 정해진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 규모를 결정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제도다.
노동부는 연속고용 2년이 넘어도 방문간호사는 비정규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치단체는 23개월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방문간호사들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는 서비스 대상자인 취약계층과 노인가정에 돌아가고 있다. 관악구 방문간호사 ㄹ씨는 “방문간호사들은 보통 한 명이 수백가구를 책임지는데 서비스 대상자들이 살고 있는 곳의 지리를 익히는 데만도 3~4개월이 걸린다”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수혜 대상자에게 애착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2년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연속고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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